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2030년이면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양 필요성이 낮은 경증수급자는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올해 17조6,000억 원에서 2034년 40조9,000억 원으로 뛴다. 향후 10년간 지출은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성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활습관 및 환경의 변화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을 앓게 된 노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실제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유병률 9.5%)에서 지난해 105만 명(유병률 10.5%)로 증가했다. 10년 뒤인 2034년에는 171만 명(11.5%)에 이를 전망이다.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는 또 다른 고갈 요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4년에 장기요양 4·5등급을 신설한 이후 10년간 연평균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율은 동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연평균 4.7%)를 상회하는 11.3%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15년 7.2%에서 지난해 11.4%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노후 요양·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도 지출 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증수급자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의 보험급여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4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가 연평균 7.3% 늘어났는데, 이들의 보험급여비는 같은 기간 13.2% 급증했다. 이는 중증인 1, 2등급의 수급자 수 증가율(4.1%)과 보험급여비 증가율(9.1%)를 크게 상회한다. 경증수급자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 급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증수급자의 경우 가정에서 돌보는 재가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제언했다. 박선아 분석관은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수급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